미술진흥법과 진흥정책

월간미술 2024년 3월호   March Vol.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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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술진흥법과 진흥정책 2023년 6월 30일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 타 장르에서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경향을 반영하여, 그동안 미술 분야에서도 '미술진흥법', '미술유통법',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대한 법률'의 여러 안이 마련되는 등 개별법 제정을 위한 다년간의 노력을 거처 2023년 미술진흥법이 공포되었다. ● 미술관계자들은 미술진흥을 위한 개별법의 제정은 환영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이해는 그리 깊지 않다. "그래서 미술진흥법은 무엇이고, 이 법이 미술계를 어떻게 진흥·변화시킨단 말인가?" 이 질문이 이번 특집의 출발점이다. 올 7월 26일 미술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월간미술은 미술진흥법과 정부의 미술진흥정책을 톺아본다. 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간 정부의 미술진흥 정책과 지원사업들도 정리해 제시한다. 미술진흥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사안은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추급권(재판매 청구권)'이다. 쟁점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니, 그 우려와 긍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동시에 미술진흥법이 미술계 구성원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고 수렴하였는지, 특수성을 반영했는지, 누락된 영역은 없는지, 진정 미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법안인지 꼼꼼히 살펴보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자로서 정책을 살피는 바른 눈을 장착해보자.

특집_미술진흥법과 진흥정책

028   편제

에디토리얼 034   K-라는 이름의 우산 | 심지언

036   기자의 시각

이달의 잔상 038   지구에게도 봄이 오기를 | 정소영

월간미술 다시읽기 040   무의미하게 기호를 채우는 일에 끝이 없다고 할지라도 | 하도경

핫피플 044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예실장 | 심지언

사이트앤이슈 048   2024년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미리보기 | 노재민 050   미술계 소통창구로 자리 잡은 무크지 | 강재영

052   에디터스 픽

고미술 60   ① 고려청자: 정밀한 감수성이 낳은 위대한 문화적 성취 | 이준광

특집 066   미술진흥법과 진흥정책         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역할 | 박경신         미술진흥법에 대한 한 법학자의 단상-취지는 공감, 구체적 실현방법도 중요 | 정호경         미술진흥정책과 진흥사업 | 심지언         시각예술 지원사업 가이드: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 찾기 | 권은용         [점검] 미술진흥법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 | 이화순         미술진흥법의 꿈과 추급제의 시간 | 심상용

작가 리뷰_정현 덩어리, 몸, 감각_정동의 조각

작가 리뷰 096   정현 덩어리, 몸, 감각_정동의 조각 | 정현 104   갈라 포라스-김 다중적 시선 | 임수영 110   에티엔 샴보 없음으로 있기 | 권태현

업앤커밍 아티스트 116   한우리 새로 쓰는 상실과 봉합의 연대기 | 하도경

전시초점_『가이아의 도시』 능동적 생명체에 대한 성찰

전시초점 118   『가이아의 도시』 능동적 생명체에 대한 성찰 | 주하영 124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미술을 통한 실천적 태도를 위해 | 정소영

아트마켓 리포트 130   미술시장 '노란불'... 속도 늦추거나 곧장 직진 | 조상인

해외 리포트 134   파리 『MARK ROTHKO』 | 심소미 140   뉴욕 『JUDY CHICAGO: HERSTORY』 | 정하영

큐레이터스 보이스 146   『노스탤직스 온 리얼리티』 | 김성우 148   『이중:작동:세계:나무』 | 최윤정

크리틱 150   박소빈 | 양은희 152   논알고리즘 챌린지 | 최선주 153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 그리고 우리⁕는 | 하도경 154   김보민 | 노재민

156   리뷰 158   프리뷰 166   전시표 170   아트저널

아트북 172   『문예 비창작: 디지털 환경에서 언어 다루기』 | 노재민

174   독자선물

표지 정현 「무제」 석고 19.5×16.5×27.3cm 1999 제공: 성북구립미술관, 작가

월간미술을 만든 사람들 E.에디터 D.디자이너 특집 E.심지언 D.프론트 도어 이달의 잔상 E. 정소영 D.강나래 월간미술 다시읽기 E.하도경 D.강나래 핫피플 E.심지언 D.전서현 사이트앤이슈 E.노재민 강재영 D.전서현 에디터스픽 E.노재민 강재영 하도경 D.전서현 연재 E.정소영 D.프론트 도어 작가리뷰 E.하도경 정소영 노재민 D.전서현 업앤커밍 아티스트 E.하도경 D.강나래 전시 E.노재민 정소영 D.강나래 해외리포트 E.정소영 D.강나래 큐레이터스 보이스 E.하도경 D.강나래 크리틱 E.하도경 D.강나래 리뷰 프리뷰 전시표 E.김선영 D.강나래 아트저널 E. 정소영 강재영 D.전서현 아트북 E.김선영 노재민 D.전서현 directed by 심지언

* 전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전시 관람 전 반드시 각 기관 및 갤러리에 전시 일정과 휴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미술』의 현장취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028   CREDIT

EDITORIAL 034   The K-Branding | Shim Jieon

036   EDITORS' VIEW

AFTER IMAGE 038   To plant spring on Earth | Chung Soyoung

RE-READ 040   The endless task, filling in signs without meaning | Ha Dokyung

HOT PEOPLE 044   Kang Jung-won Deputy Minister for Culture and Arts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Shim Jieon

SIGHT & ISSUE 048   Preview of the 60th Venice Biennial in 2024 | Noh Jaemin 050   Bookazine becomes an art world conduit | Kang Jaeyoung

052   EDITORS' PICK

Antique Art 060   ① Goryeo celadon | Lee Junkwang

SPECIAL FEATURE 066   Art Promotion Act & Policies       Park Kyung-shin · Jung Hokyung · Shim Jieon · Kwon Eunyong · Lee Hwasoon · Sim Sangyong

ARTIST REVIEW 096   Chung Hyun | Jung Hyun 104   Gala Porras-Kim | Leam Sooyoung 110   Etienne Chambaud | Kwon Taehyun

UP-AND-COMING ARTIST 116   Han Uri | Ha Dokyung

EXHIBITION FOCUS 118   『City of Gaia』 | Joo Hayoung 124   『Whose Forest, Whose World』 | Chung Soyoung

ART MARKET REPORT 130   Art Market Signals Caution: Slow Down or Keep Accelerating | Cho sangin

WORLD REPORT 134   Paris 『MARK ROTHKO』 | Shim Somi 140   New York 『JUDY CHICAGO: HERSTORY』 | Chung Hayoung

146   CURATOR'S VOICE 150   CRITIQUE 156   REVIEW 158   PREVIEW 166   EXHIBITION GUIDE 170   ART JOURNAL

ART BOOK 172   Uncreative Writing: Managing Language in the Digital Age | Noh Jaemin

174   READERS GIFT

COVER Chung Hyun 「Untitled」 Plaster 19.5×16.5×27.3cm 1999 ©Seongbuk Museum of Art, Artist

Vol.20240301c | 미술진흥법과 진흥정책

2025/01/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