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상상력_Prohibited Imagination

이 땅에 상상력을 허하라 ● "금지된 상상력"은 이 땅의 불온한 현실을 꿈 꾼 것이다. 모든 예술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상상력은 현실의 이상적인 조합이다. 불온한 현실에는 창조적 상상력은 금지된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창조적 상상력이 금지되었다면 마땅히 풀어야 할 것이다. ● 한 작가의 혼과 땀이 서린 예술작품을 압수하고, 습기 찬 증거품 보관소에 둘둘 말아 접어서 내팽개쳐 둠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작품 훼손"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작품 열람마저 거부하는 국가 공권력 앞에서 우리 예술인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그릴 수 있는가. 이 전시는 실존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누구나 꿈 꿀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희망하고, 정부가 신학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학철_국가보안법2_디지털 출력에 채색_200×122cm_2000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라 ● 2000년 4월25일 작가는 본 사건을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소했고, 같은 해 5월29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심리를 3년 내에 열 것이며 작품을 폐기 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2000년 8월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 10일 신 씨 측이 2000년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신 씨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90일 이내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였다. ● 유엔 인권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와 통보의 내용은 4가지로서 아래와 같다. ● 1.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 2. 유죄판결의 무효화 / 3. 법정비용 보상 / 4.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과 모내기 그림 열람을 촉구하는 서울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

「모내기」를 작가의 품으로 즉각 반환하라 ● 「모내기」는 160×130cm크기로 상단의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봄에 모내기하고 들밥 먹고 가을에 수확하고 잔치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위아래로 놓인 통일염원도다. 작가가 통일을 희망하여 그린 것인데,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명쾌한 구도와 색조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고향 경북 금릉군 감문면 농촌을 찍은 사진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은 외세와 군사독재 정권, 코카콜라 따위의 외래문화 등 반통일적 이미지들이 농부의 써레질로 밀쳐진다. 그러나 정부는 윗쪽의 농부들 잔치 모습이 평화로운 북한을, 써레질로 군사독재정권과 외세문물을 쓸어내리는 하단을 남한 현실로 대조시켰다며 문제를 삼았다. ● 그림을 빼앗긴지 15년,「모내기」는 꼬깃꼬깃 접혀 서류봉투에 넣어진 채 검찰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동료 작가들이 그린「모내기」패러디 그림을 보며 원작의 그리움을 다독였던 작가는 정부에「모내기」열람 신청을 했지만 불허 당했다. ● 정부는 더 이상 야만적인 폭압을 거두고 자식과 같은 작품을 작가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마땅하며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 ■ (사)민족미술인협회

● 신학철의 「모내기」 사건일지 1987_08_ 민미협 주최 제1회 『통일』展에 출품전시_그림마당 민 1989_0817_ 국가보안법 적용 인신구속 및 작품압수_시경 대공과 1989_09_ 민미협 「모내기」수록 1989년 달력(88년 제작) 압수_시경 대공과 1989_1115_ 보석으로 석방 1992_1112_ 1심 무죄 선고_서울지법 단독 1994_1116_ 2심 무죄 선고_서울지법 합의부 1998_0313_ 검찰 상고 검찰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_대법원 1998_0429~0505_ 『불온한 상상력』展_화랑 이십일세기 1999_0813_ 결심공판_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 1999_1126_ 피고 신학철의 상고를 기각_징역10월에 선고유예로 유죄 확정_대법원 2000_0504_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 2000_0529_ 유엔 인권위원회 답변서 도착 「모내기」건에 대한 심리를 3년내에 열 것이며, 작품을 페기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6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 함. 2000_0815_ 사면법 제5조 규정 대통령 명령에 의한 사면복권 2004_0418_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법무부 도착 2004_0422_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유죄판결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예술인 성명서 2004_0507_검찰의 모내기 그림 열람 불허에 대한 항의 성명서 2004_0510~0515_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과 모내기 그림 열람을 촉구하는 서울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 (안성금_배인석_김윤기_김천일_이인철_박영균_노순택...) 2004_0511_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004_0520~0524_ 『금지된 상상력』展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장

Vol.20040520b | 금지된 상상력_Prohibited Imagination展